한국당 “민주연구원-울발연 협약, 관권 선거 개입” 주장

민주연구원과 울산발전연구원이 협약을 맺은 것을 놓고 야당은 ‘총선을 겨냥한 노골적인 관권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양정철 원장은 11일 민주연구원과 울산 및 부산의 싱크탱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두 지역을 방문, 단체장들을 만나 인사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과 잇따라 환담하고, 전통적 취약지인 PK로 향한 것은 ‘각본’에 따른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그동안 울산과 부산은 보수정당이 독식해오던 지역인데,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주당이 지난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상징성이 큰 인물들이다.

양 원장은 자신의 ‘광폭 행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양 원장은 부산에서 기자들이 자유한국당 등의 ‘관권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야당이 주장하는 것 그대로 질문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해하지 말라”며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로 해석하고 총선과 연결시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울산발전연구원과 협약 후 “울산 발전은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큰 전제를 놓고 봐야 한다”며 “시작은 민주당이 하지만 각 정당 싱크탱크도 울산발전연구원의 소중한 정책역량을 공유하고 좋은 성과를 내 울산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지난주부터 수도권과 PK를 오가며 ‘경부선’을 훑었고, 다음 주부터는 전남과 충북으로 이어지는 ‘서부 벨트’와 강원과 대전 등 ‘중부 벨트’를 잇따라 찾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즉각 반발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불법 관권선거 업무협약을 중단하라”며 “선거만을 생각해 울산시장을 만나 총선용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고보조금이 쓰이는 정당 산하의 연구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공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울산발전연구원을 민주당의 정책선전기지로 사용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그 자체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발전연구원은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울산 출장소, 울산 분원이 될 것이 뻔하다”며 “말만 번지르르한 공동 정책 연구·개발이지, 여당의 힘과 여당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 자치단체를 찍어 내리면 대등한 업무공조가 되겠나”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당은 집권여당 시절에 많은 유혹에도 왜 울산발전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안 했겠나”라면서 “지자체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했음을 민주당은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조선해양 본사 이전으로 향후 발생되는 모든 피해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울산의 미래와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울산발전연구원이 감히 민주당에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채익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의원들도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관권 부정선거를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