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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한전의 비용부담 결국은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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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남구을)은 17일 전남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종갑 사장으로부터 고성·속초 산불 피해보상 대책과 주택용 전기요금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속하고 충분한 산불피해 보상 진행과 합리적이면서도 국민이 수용 가능한 범위의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수립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에서 한전 김종갑 사장은 최근 연료구입비 상승과 원전이용률 하락, 신재생에너지 의무부담금 등 각종 비용증가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논의 중인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사업효율개선 및 사업규모 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재무개선을 이루겠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한전은 2016년만 하더라도 12조원 흑자에 달하는 우량기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더니 올해의 예상적자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인하를 담고 있는 누진제 개편마저 실현되면 약 2,000~3,000억원에 가까운 전기요금 손실액이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원도 산불피해 보상도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비용부담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든,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워주든, 결국은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는 셈이다”고 질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전 적자의 주요인인 전력구입비를 낮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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