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행동이 거세지고 있다. 작정하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관련 소재를 꼭 집어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일본의 행태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마트 진열대에는 일본산 제품이 사라지고 있고, 중소상인, 상공인들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써 붙이는 점포가 늘고 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일본 제품 불매와 여행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성난 시민들이 일본산 자동차를 훼손하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다.
급기야 울주군이 일본 체육시설 견학일정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공기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응을 보인 것이다. 당초 울주군체육회 관계자들과 군 공무원 등 50여명은 체육단체 국제 교류사업 중 하나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 스포츠센터 등 시설 3곳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펼쳐지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선호 군수는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위약금 문제 등도 있지만, 지방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빠른 시일 내 일본 스스로가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주군의 이번 조치가 행정기관으로서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감정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 제재는 누가 봐도 과거사 문제를 염두에 둔 ‘무역보복’이다. 겉으로는 ‘국가간 신뢰’ ‘대북 지원’을 들먹이고 있지만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명백하다. 앞선 경제력을 앞세워 우방국에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겠다는 일본 정부의 비 이성적인 조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공기관까지 나섰으니 아베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더욱 커질게 분명하다.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어긴 일본은 대한 수출 제재를 취소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가를 바란다. 우리 정부도 관련기업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기초화학과 소재 산업의 특정국가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촘촘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