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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