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문 정부 전기료 인상 말고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11일 “정부는 전기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고 탈원전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전기료 인상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지난 달‘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제도’ 개선방안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공문을 산업부에 보냈고 산업부는 한전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산업부는 7~8월 누진제 완화를 결정하면서 사상 최악의 경영악화에 허덕이는 한전을 설득하고자 사실상 전기료 인상을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산업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는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며 손바닥도 모자라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탈원전 실패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는 전기료 인상을 시도하려 한다”며 “전기료 인상 시도의 원인인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둔다면 향후 몇 번이고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을 늘리면 한전의 적자 문제든, 전기료 인상 논란이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탈원전 이념에 빠져 경제논리와 이성을 잃지 말고, 탈원전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