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어리석은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위기’ 아베신조의 정치적 목적 위한 도발
정부·국민 뭉쳐 사태 차분하게 극복하자
오는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109주기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한반도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뤼순 감옥에서 순국했을 때 당시 몇몇 언론과 정치인들은“아시아정세가 변화되는 것을 모르고 한국의 무지한 건달이 아시아의 위인 이토히로부미를 죽였다. 이제 큰일났다. 사죄 사절단을 만들어 일본에 가서 대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자!”라는 놀라운 노예 근성적 발언을 했었다.
그런데 11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강제징용사건 판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잘못 판결했으니 대통령이든 외교라인이든 어서 일본에 가서 물밑으로라도 사과하라고 부추기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너무나 당시와 닮았지 않는가?
이들은 ‘한일갈등을 누가 이익이고 누가 더 힘이 센가?’라는 관점으로 보면서‘우리가 손해 보는 게 많으니까 경제를 위해서 옳지 않아도 굴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옳고 그름은 뒷전이고 모든 것을 경제적 이익관계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안중근의사를 비난했던 것과 똑같은 굴종적인 여론을 숙주삼아 우리를 여전히 암묵적 식민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과연 1894년 경복궁을 침탈했던 고조할아버지를 둔 아베는 최대 1,500억 원에 불과한 강제징용배상금 때문에 이런 경제침략전쟁을 시작한 것일까?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와 무역에서 거둬간 흑자가 무려 700조원에 달하고 있다. 돈 때문이 아니다. 일본이 우리에 대해 벌인 침략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들 내부적인 모순과 위기감이 팽배할 때 일어났다. 고려시대 때부터 왜구들의 침략,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한일강제병합, 그리고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경제도약하기 등 그들은 언제나 내부의 위기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를 침략하고 이용함으로써 극복해 나갔었다.
지금 일본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G2국가로 잘나가던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세월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75%를 장악하는 등 일본의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여전히 소재, 부품, 정밀기계 등 분야에서는 세계최강을 자랑하지만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는 일본의 국민성 때문인지 혁신성장에는 세계의 흐름에 크게 뒤쳐져 있다.
얼마 전 손정의 소프트뱅크회장은 “앞으로 첫째도 AI. 둘째도 AI이지만 일본에는 AI에 투자할만한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구도를 발판삼아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취해왔고 한반도 안보위기를 조장하면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야심을 키워왔었는데,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자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본의 어리석은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는 바로 이런 위기감과 아베신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발이다. 기해왜란이라고 불리는 이번대란은 역대 한국정부의 굴욕적 저자세 대일외교를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역설적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사자의 용기와 뱀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채보상운동, IMF경제위기극복, 외세의 침략 때마다 단결된 힘으로 물리쳤고 지금도“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라는 자발적 시민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으며 단호한 우리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오만하고 비열한 일본정부는 명량에서 조선수군 12척 앞에 대패를 당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일본이 침략의 발판으로 이용해먹는 굴종을 원하는 사람은 한줌밖에 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차분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넉넉한 기백을 품고 한 발짝 한 발짝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원팀 코리아’로서 각각 할 일을 하면서 이번 사태를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아베 정부는 어리석고 치졸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