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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서 확인된 대기업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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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재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이번 재수사의 쟁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대기업들의 기소 여부였다. 아니나 다를까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해 온 상당수 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지난 1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 등 6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업체들은 지난 2002~2011년 흡입독성 있는 화학물질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는 과실로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7명에게 상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2006~2011년 제조해 판매했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상해를 입었다. GS리테일·퓨앤코도 같은 화학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2011년 4월 폐질환 등을 의심한 임산부들의 입원 증가를 계기로 역학조사에 나선 정부가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가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6,246명이며, 이 가운데 1,375명이 숨졌다. 하지만 이는 공식 확인된 피해자일 뿐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출시 이후 연간 60만개 넘게 팔렸다고 한다. 가습기의 위생을 꺼림칙하게 여겼던 국민들은 독극물로 만든 지도 모르고 ‘너도 나도’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수 많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증명하지 못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일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일단락되는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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