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위한 현금성예산 지자체별 차이
울산도 출산장려금·보훈명예수당 달라…상대적 박탈감
지역특색 반영안된 예산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2019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홍보되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50만원(6개월), 기초연금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부모소득 상관없이 6세미만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등 모두 현금보조의 방식으로 정부에서 펼치는 복지정책들이다.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현금 복지정책은 그나마 상대적 소외감이 없다. 최소한 지역적 불균형이 없고 전 국민이 동일한 해택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쟁하듯 제각기 선심성 현금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어르신공로수당(서울중구), 청년수당 및 청년구직수당(창원시),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임신·분만축하금, 입학축하금, 미혼자국제결혼지원사업, 출생보험가입, 교복지원사업 등 많기도 많다.
인구감소 현상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정책사업이 매년 현금 복지사업들로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주재원이 항상 부족하고 의존재원이 많은 상황을 비추어 보면, 엄청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전국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사업의 국비에 대해 구비매칭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적 차별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도 큰 문제이다.
반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거주 지역을 쇼핑하듯 골라가며 바꿀 수 없기에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숙제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현금 복지정책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효과가 좋은 정책은 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좋은 정책은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원을 충당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효과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
정책실현에 대해 경제학이나 재정학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현금보조와 현물보조 그리고 가격보조이다. 이 방법 중 가장 개인의 효용이 높은 것은 사실 현금보조이다. 정책에 대한 저항이 적어 추진이 쉽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추진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방법이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예산부족과 기초단체장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줄이려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광역권 내에서라도 같은 해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울산시는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적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그런데 5개의 구·군의 출산장려금, 보훈명예수당 등은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기초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도 아니기에 같은 기준으로 현금이 지급되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적을 것이고 정책효과도 높아 질 것이다.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전 국민이 같은 해택을 받아야하는 정책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예산을 함께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 비추면 일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은 쉽게 골라 낼 수 있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듯하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단순히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정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복지정책을 비롯한 많은 정책들은 평등권이 기초이다.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 자율권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세수의 증대가 꼭 뒷받침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현실에 맞는 계층별 맞춤형 복지’는 차별화에 집중할 때이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복지정책, 이제는 국가 전체와 국민을 위한 길로 다시 생각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