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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회" 조국 지키기 나선 與…국민인식과는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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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
  • 승인 2019.08.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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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포기하자니 치명타, 지키자니 무리수
조국 지키다 "스펙 쌓기, 보편적 기회" 국민정서와 괴리
조국, 文 정부의 도덕성, 사법개혁의 상징…포기하자니 치명타
당내에서는 '부담·우려' 목소리 커져…의총서 "상황 만만치않다" 분분
딜레마 끝내기 위해선 청문회 신속 개최해야하지만 야당 거부
청문회까지 최소 열흘…여당 부담 가중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금수저 스펙'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이 '조국 지키기'에 나섰지만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이다. 

포기하자니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갖는 상징성 때문에 '치명타'를 피할 수 없고, 지키자니 국민정서에 반할 수밖에 없어 '무리수'를 던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 '조국 지키기' 과정에서 한 여당 법사위원회 위원은 조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를 "보편적 기회"라고 칭하면서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 저자 등재를 두고 "보편적 기회다, 어느 학교에 교수 부모가 있는 학교에선 가능한 것이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고 제도였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이 2주 인턴만으로 SCIE급(국제학술지에 실릴 만한 전문성을 검증받은 논문) 영문 의학논문의 주요 저자로 이름을 올려 명문대 진학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보편적 기회'라고 칭하면서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20.30 세대의 자괴감이 큰 상황에서 한 발언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처럼 국민인식과 괴리되면서까지 무리하게 '조국 지키기'에 나선 데는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문 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며 사법개혁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잡았다. 게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도 끊임없는 SNS로 문 정부의 철학을 설파해오기도했다. 

특히나 조 후보자가 현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이란 점에서 낙마할 경우 사법개혁의 추진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사법개혁 의지를 좌절시키려는 것"이라며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국정농단세력의 발악이며 음습한 노림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서면서 여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 작아진 모습이다. 

청와대는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것을 부풀리고 있는 것도 있다"며 "부족한 근거로 제기한 의혹들은 (국회) 청문위원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명철회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런 과도한 '조국 지키기'가 여론 악화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21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만만치 않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열어야 한다는 입장과 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비등비등하게 나왔다"면서 "김해영과 금태섭 의원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 상황이 만만찮다는 의견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사석에서 "지역구 학부모들로부터 항의 문자가 온다. 대부분 조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을 두고 상실감을 전하는 내용"이라며 "난감한 입장이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 후보자 딸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의 연속"이라며 "이 독특한 사례들이 계속되는 것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하는 대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당은 일단 딜레마 상황을 끝내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하려고 시도 중이지만,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조율 중인 30일 또는 9월 초 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남은 시간이 2주 가까이 되는 만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으로는 당분간 난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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