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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현중노조 제기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현대중공업 “분할 주총 논란 일단락…대우조선 인수 힘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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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 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법원의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우성만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두고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주총의 효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됐다. 회사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힌 반면, 노조와 시민단체들 등이 반발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제기한 법인분할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바꿔 열린 주총이 주주들에게 변경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점, 주주들이 변경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 점거와 봉쇄로 당초 주총장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들었던 점과 회사 측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이동 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 측이 주주 입장을 막아놓고 주주들이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22일 사내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위한 임시 주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절차상 하자와 분할 계획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최근 중국 1위 해운사와 일본 3대 해운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어 자국 LNG선 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특수선 업체 합작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국내 경쟁사도 독일, 스위스 업체와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십 기술 선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이 같은 상황에서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과 오는 28일 상경투쟁을 앞둔 노조에 “미래를 위한 길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회사쪽 입장만 인용하는 등 사실상 재벌 편들기로 보일 만큼 펙트 체크도 하지 않은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을 내렸다”며 “노조가 제기한 △주주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 자의 주총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토론과 표결 절차 부존재 △분할계획의 현저한 불공정성 등 문제에 대해 그 어느 것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배제하며 노동자와 울산시민을 농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법원의 주총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을 규탄하며, 분할 무효화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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