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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단상(入試 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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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세영 중구의회 의원
  • 승인 2019.08.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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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영중구의회 의원




대입에서 ‘수시 비중 확대’ 전체교육의 방향 변화
필수학습·시험보단 ‘스펙쌓기’로 기초학력 저하
다양한 전형 불법 야기…진지하게 제도개선해야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광복이후 16차례나 바뀌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최상위에 있는 대학입학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한 채 거의 4년마다 바뀐 셈이다. 큰 변경이 4년마다이지 일부 수정까지 포함하면 거의 교육부장관 바뀔 때마다 혹은 해마다 세세하게 변경이 이어졌으니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크게 분류하면 예비고사가 있었던 초창기 시절이 있었고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학력고사기가 있었으며 1994년 대학입학시험부터 지금의 수학능력시험 즉 수능기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의 수능 기조는 수능등급제를 표준점수제로 전환, 내신과 수능반영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2008년 대입안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입안도 처음에는 수능최저등급이 많이 적용되다가 지금에는 그 적용마저 대부분 사라져 재학생들이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들어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시 모집에 응시하기 때문에 정시를 노리는 학생이 아니면 1학기 기말이 끝나고 각 대학마다 다른 여러 전형요건에 맞추어 자기소개서 및 여러 전형자료 준비로 예전 기성세대가 기억하던 고3 교실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라고 한다. 대입에서 수시비중의 확대는 내신과 수능 외에 여러 입상 경력이라든지 대내외 활동 증명을 요하게 되니 자연스레 우리 전체 교육 방향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었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행해지던 시험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여러 체험들이 채우고 있다. 우리 중구도 모 부서 산하기관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본의원의 지적으로 시끄러웠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니 각종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진로 방향을 다양하게 안내한다는 점에 누가 이의를 달까? 하지만 각 학년에 꼭 습득해야 할 필수학습 이라는 게 각 과목마다 있다. 그런 필수학습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시험이라는 검증이 없어지고 줄어드니 곳곳에서 기초학력의 현격한 저하가 나타나고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결국 마주하게 되는 주요과목의 심도 있는 문제들 앞에 단계를 제대로 다지지 못한 학생들의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교육 현장의 비명은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예전의 학력고사 시대나 초기 수능시대와 달리 지금의 대입이 대학자율화에 치중하다 보니 각 대학 심지어 같은 대학의 각 학부나 학과까지 전형방법이 다양해졌다. 지금 고3 진학교사들이나 학생들은 각기 다른 전형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인다. 그러다보니 고3 교실은 7월 중순경에 정상적 수업이 종료되고 이후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수선한 상태에서 어정쩡한 2학기의 마무리로 간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정시 준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고등학교는 고1 3월부터 2년 남짓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것이다. 수능 최저등급까지 대부분 없어지면서 이제 형해화 되어버린 수능의 무용론도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公正)의 문제다. 수시전형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전형방법은 ‘스펙 쌓기’라는 또다른 과목을 만들었다. 내신 외에 대내외 대회 수상이나 여러 참여를 통한 성과와 활동을 중시하다보니 학생들이 거기에 목을 멘다는 것이다. 지금 온 나라가 법무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로 시끄럽다. 처음엔 그의 과거와 관련된 사상 문제에서 작고한 부친의 사학재단 문제로 옮겨 가더니 급기야 딸의 입시문제로 불이 붙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 국내 모 외고로 모 대학 자연대로 또 모 대학 대학원으로 급기야 모 대학 의전대로 진학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오직 특별전형으로만 갔는데 그 전형의 주요자료가 됐을 논문들이 문과 고등학생이 제1저자, 제3저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주장들이다. 석연찮은 장학금 행진과 더불어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 시험은 사회 전체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져 모든 다른 것들까지도 뿌리째 흔든다. 대한민국 어느 서민, 중산층의 아이들이 위와 같은 루트의 진학을 꿈이나 꿀 수 있을까? 지난 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입시부정이 이번 정권에서 더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제도 자체의 개선에 나설 필요를 가지게 한다. 이런 부분을 방치한 채 국민에게 정의와 적법을 들먹인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단언컨대 이대로라면 위와 같은 형태의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다만 누군가는 발각되어 봉변을 당하고 누군가는 드러나지 않은 채 묻어가는 공정을 깨뜨린 불공정 사이의 더한 불공정이 무한 반복되는 비극이 이어질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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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영 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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