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섹션별
검색영역
콘텐츠 범위
검색어

상단여백
HOME 뉴스Now
"일제 잔재 청산"…인천시, 일본 기준 종이 지적도 교체
Online
  • 연합뉴스
  • 승인 2019.08.23 10:50
  • 댓글 0
뉴스NOW
열기/닫기
닫기 뉴스NOW

인천시가 일본 도쿄(東京) 측지계 기준으로 제작한 종이 지적도를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교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260억원을 들여 인천 전체 필지의 8%에 해당하는 5만3천267필지(4천434만9천㎡)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모양·지번·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그러나 현재 지적도는 1910∼1924년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을 반영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낳고 있다.

도쿄측지계는 도쿄 원점을 측량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도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지고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GPS(위성항법장치) 좌표와 실시간으로 호환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과 행정 비효율 문제도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쿄 원점이 아닌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지적도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도 2012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착수해 작년까지 35억원을 들여 1만6천736필지, 2천318만9천㎡ 지역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쳤고,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드론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각 군·구에 제공, 토지 소유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경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이 겪는 불편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icon오늘의 인기기사
댓글 (200자평) 0
전체보기
※ 비속어와 인신공격성 글 등은 바로 삭제됩니다.
특히, 근거 없는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200자평)운영규칙 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4474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 (템포빌딩 9층)  |  대표전화 : 052-243-1001  |  팩스 : 052-271-8790  |  사업자번호 : 620-81-14006
등록번호 : 울산,아01104  |   등록날짜 : 2017년 7월 13일  |  발행·편집인 : 이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원
Copyright © 2019 울산매일.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 컨텐츠 및 뉴스저작권 문의 webmaster@iusm.co.kr RSS 서비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