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270개 업체 조사 "규제 지속 땐 피해업체 2배로 늘어"
한일 여객선·수산물 수출업체 매출액 40% 이상 감소 예상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해양수산업체 12% 정도가 이미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규제가 지속하면 피해 업체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28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3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대상 1천120개 품목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는 53개로 4.7%를 차지하며, 대부분 선박 관련 기기 또는 장비이다.
잠수정, 제어장치, 관측장치, 프로펠러, 엔진, 연료전지, 부력재, 수중음파 탐지기, 전기장 센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한일 양국의 상대국 제품 불매운동과 관광 보이콧 등으로 해운, 국제물류, 관광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간접적인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KMI가 해양수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8개 분야 27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1.9%가 현재 일본 수출규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수산물 생산업(23.3%), 항만업(17.1%), 수산물 유통업(12.9%) 순으로 부정적 영향이 높았다.
국제물류업(6.7%), 해운업(7.5%),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8.0%)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출규제가 지속하면 향후 직간접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업체는 23.0%에 달했다.
항만업(34.1%), 수산물 생산업(30.0%), 수산물 가공업(25.0%)에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27.8%)이 중견기업(20.7%)이나 소기업(23.6%)보다 높게 나왔다.
수출규제 지속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들(62개)이 예상하는 매출액 감소는 10% 미만이 45.2%, 10∼30% 미만이 33.9%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산물 가공업(44.6%), 수산물 생산업(25.0%), 해양수산관광업(14.3%),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10.8%) 순으로 매출액 감소가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업체들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견딜 수 있다고 밝힌 최대 기간은 평균 5.3개월로 나타났다.
전혀 감내할 수 없다는 업체도 24.2%를 차지했다.
소기업은 4.9개월, 중견기업은 5.2개월, 대기업은 9개월로 규모가 작을수록 일본의 수출규제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자체 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거래처 다변화(20.0%), 대체 상품개발 및 연구개발(19.3%), 여유자금 확보(11.5%), 투자 및 인력 확대(10.7%), 긴축경영(5.2%) 순으로 답했다.
대책이 없다는 기업도 64.8%에 달해 해양수산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KMI는 밝혔다.
정부에는 경영안정 자금 등 자금지원(27.4%), 신규기술 및 판로개척 등 컨설팅 지원(25.2%), 규제 및 절차 개선(24.4%), 세금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23.0%), 산업 관련 정보 제공(14.4%) 등과 같은 대응책을 주문했다.
한일 항로 정기선을 운항하거나 주로 일본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수출규제가 지속하면 55.6%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매출액은 4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견딜 수 있다고 밝힌 기간도 4개월로 다른 업종보다 훨씬 았다.
이 때문에 자금지원을 요구한 비율이 해양수산업계 전체 평균의 2.4배인 66.7%에 달했다.
KMI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해양수산도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KMI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영안정 자금 등 단기적인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