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조선업 밀집지역 저신용자 비율 전국 평균보다 높아…대책 마련 시급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은 19일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의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졌다고 우려했다.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밀집지역의 저신용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현행 제도에서 개인 신용등급이 7~10등급이면 사실상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7.87%인데 비해 조선업 위기지역은 8.81~10.98%의 분포를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2015년부터 본격화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들은 대량실업, 노동자 급여 삭감, 하청업체/자영업자들의 영업 위축과 폐업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고통은 금융 이용 기회의 악화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밀집지역 가운데 구조조정의 타격이 가장 컸던 울산 동구를 살펴보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4년 말 기준 저신용자 비율은 9.72%로 전국 평균인 12.04% 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울산 동구의 저신용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아졌다. 2019년 6월 기준 울산 동구의 저신용자 비율은 8.81%로 전국 평균인 7.87%보다 높았다.

다만 저신용자 비율의 절대적인 수준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김 의원은 “조선업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현재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업 위기지역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저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