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국조' 대치…한국·바른미래당 '직무정지' 압박 vs 민주당 민생·입법 국회 강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고강도 국회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방향을 공유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 및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저조한 법안 처리율 등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조 장관 화제에서 잠시 벗어나 민생·입법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상시국회화와 상임위 의사일정 결정 및 안건 처리의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와 징계 신설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 제도 신설 △국민소환제 도입·윤리특위 상설화·국회의원 윤리 의무 강화 등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 불출석에 대한 벌칙, 국회 마비 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발의·표결제도, 국회 해산제 부활, 총 소요기일 330일인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축소,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 개선 등을 제안했으며, 일을 안 하는 의원에 대해 급여 감액을 포함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기존 특위 논의 결과보다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가족 문제가 국정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민생은 어찌 되든 조국 공세를 통해 보수 야합의 명분을 쌓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작태”라면서 “조 장관 낙마에 대한 집착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쏟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정조준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여당의 민생 국회 요구에 대해 한국당은 조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진만큼 조 장관의 파면이 우선이라며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 문제에 대한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잠정 합의했지만 일정을 두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국감 시작을 10월 4일이나 7일로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