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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曺國)이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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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복 북구의회 의원
  • 승인 2019.10.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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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복 북구의회 의원




진보 인사 거짓말·이중성 ‘깨끗한 진보’ 환상 깨뜨리고
자유시장경제가 사회 발전 기본방향·인간의 본성 확인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진짜 정의·공정’ 재정립 시켜줘

지난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에서 임명에 이르기까지 두 달 가까이 대한민국은 조국의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 교수, 종교인들까지 무너진 사회 가치 걱정에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관의 행태에 국민의 마음은 불편하고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데도 개혁의 적임자라며 자리를 버틴 뻔뻔한 장관은 없었다. 이에 질세라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대응방식은 국민의 공분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대로 밀리면 죽는다는 식의 그릇된 생각으로 조국 사태를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氣)싸움 영역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는 정치가 최선의 정치고, 국민과 다투는 정치가 최악의 정치다’라고 했다. 집권여당은 민심과 다투는 방식으로 공정의 가치를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과 야당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확산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의혹을 불법이 아니다라며 검찰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를 통해 교훈을 얻고 있으니 고마운 기회라는 생각마저 든다. 
조국이 남긴 첫 번째 교훈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사회에 착시 되어 있던 진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보는 단어 자체로 전향적이고 발전적이란 긍정적인 느낌이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은 이 단어의 허구성에 취해 진보는 선(善)이요, 보수는 고리타분한 꼰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국 사태는 깨끗한 진보에 대한 환상이 깨뜨려줬다. 진보 인사의 거짓,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화의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작은 것’은 희생될 수 있다는 ‘진보의 이중성’은 더이상 지금 세대엔 통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둘째,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가 사회 발전의 기본방향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이다. 조국은 청문회 때 ‘한국의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이상한 펀드를 만들었다. 종자돈으로 대기업과 연계될 2차전지사업과 관급공사 수주 외 실패했지만 1,500억 규모의 서울지하철 와이파이사업 등 각종 이권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있다. 지금의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심판을 했다면 지금의 조국과 그의 아내, 5촌조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원팀, 동일 공동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겸 교수인 레이몽 아롱의 말을 되새겨 본다.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가장해 자유와 창의를 말살한다. 공정을 가장해 경쟁의 가치도 악으로 규정한다. 
셋째,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다시 정립시켜 줬다. 조국 사태는 청년 세대들에게 지식과 공정의 가치를 흔들어 버렸다. 범법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지만 그의 내면적 이중성과 도덕적 해이가 다수 국민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안겨줬는가? 공정과 정의를 무기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 그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본인은 완벽하다는 확신이 지나쳐 자기 행동에 수치심도 없어진 것 같다. 도덕적 수준이나 윤리적 잣대가 높지 않아, 겉으로 폼 잡고 잘난 척하면서 거짓 공정, 거짓 정의를 말하면서 청년들에게는 진짜 정의, 공정을 강요하는가? 
수많은 문제에도 결국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옹호하며, 진보의 이중성을 보여준 그에게 감히 말한다. 
입만 열면 정의를 부르짖던 좌파 지지자의 환호성보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가치 있는 땀으로 가족을 돌보는 보통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한다. 상식이 통용되는 대한민국에서 촛불의 정신을 팔지 말고,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길 바라던 국민들이 위임한 촛불 권력을 약자의 기회를 뺏는 편법과 반칙으로 더 이상 얼룩지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혁명에는 항상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나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내 나라 조국이 당신의 조국이란 이름으로 더럽혀진 지금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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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복 북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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