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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검찰개혁, 그리고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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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미 자치행정부
  • 승인 2019.10.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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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미 자치행정부




격렬한 ‘조국’ 국정감사에서도 울산은 ‘핫’했다. 사상 처음 경찰청 국감장에 선 울산지검의 부장검사가 그러했고, 지난해 울산 경찰의 수장을 지냈던 경찰관이 그러했다. 
‘검찰개혁’이란 화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공화국에서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질주하는 검찰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임 부장검사의 말은 현직 검사라는 직위에 더해져 ‘자기반성’과 ‘절실함’마저 담겼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울산’을 떠난지 10개월여만에 다시 ‘울산’으로 소환됐다. 지역 ‘이슈’로 끌려 들어온 것이다. 지난해 3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장을 받은 날, 경찰이 김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으로 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다시 ‘정치 경찰’이라는 공세가 집중됐다. 
지리멸렬한 공방 속에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수사를 하면 안 되는지 법으로 정해달라”며 도리어 ‘발끈’하는 황운하 청장의 발언이 새삼스레 느껴질 정도였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어떤 의도를 품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지역사회를 적잖이 흔든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분 민주당 ‘바람’과 만나 얼마나 극대화됐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다만 황 청장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말한 ‘검찰권 오남용’과 묘하게 겹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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