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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들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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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들이 8일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정갑윤(중구)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검토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황 청장의 울산청장 당시 지방선거 개입수사로 인해 해당 후보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며 “최근 조국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임해야 한다’, ‘정경심 기소 검찰 고도의 정치적 행위’ 등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 위반소지가 있고, 또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사전선거운동 위반도 생각된다”며 검찰의 수사검토를 주문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이 받은 연금액이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의 연금액’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 의원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연금까지 받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맹우(남구을) 의원 = 합동참모본부 국감에 참석한 국방위원회 박맹우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미, 한·중 균형전략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으로 양분화 돼있다”면서 “청와대 인사와 정부 차원에서 잇따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 한반도 안보 전략을 수립해오던 군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균형전략을 시도하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 안보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종훈(동구)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8일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환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방문하고 연구원 노동권 문제를 점검했다.
화학연을 방문한 김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연구원들 노동시간 연장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얻기 어려운만큼 연구인력 확대 등의 방향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핵융합연구소에서는 “처우개선과 간접 노동자들의 고령직종 정년 보장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줄 것”을 지적했고, 항우연에서는 노동법에 명시된 주40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세우고 연구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연구활동에 무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북구) 의원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전체 33장 가운데 최소 11장 이상이 소실된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일부 분실된 상태임에도 소장자 배익기씨가 보상금으로 1,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명확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배익기씨의 상주본 입수 경위도 불분명하고 보존 상태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소장자가 언론 노출 등을 이용해 보상금을 부풀리고 있으며 이에 문화재청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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