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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호근 시의원-송철호 울산시장 임시회 ‘설전(舌戰)’고 의원 “깊은 검토 없이 장밋빛 대형사업을 줄줄이 쏟아내”...송 시장 “몇몇 사안 잘못 알고 있다”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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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울산시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철호 시장이 고호근, 김미형, 김성록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고호근 시의원과 송철호 시장이 시가 추진하는 주요 대형사업의 가치와 예산문제, 실현가능성 등을 놓고 ‘설전(舌戰)’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고호근 울산시의원은 지난 11일 임시회에서 ‘민선7기 송철호 시정의 혁신을 촉구한다’라는 시정질문를 통해 “울산시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자원조달 등 깊은 검토 없이 장밋빛 대형사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철호 시장은 트램을 비롯해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원전해체연구소 예타 등 각 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시 복지비용은 1조원을 넘어섰고 매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021년 전국체전 등 수많은 사업은 물론, 대형국비사업에 따라 들어가는 시비 매칭사업에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시는 대형사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현안사업들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이 신청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1차 심사에서 탈락했고, 외곽순환도로 조성사업도 일부 구군이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사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수천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며 “울산과 부산이 공동 유치한 원전해체연구소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로드맵을 다 짠 상태에서 개획재정부가 뒤늦게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왔다”고 했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도 많은 시민은 물론 일부 전문가들조차 모험과도 같은 사업이라고 했고 어민 반대 등 난관이 많고, 울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 세입은 급감하는데 비해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충분한 고민 없이 의욕만 앞선 사업으로 울산시가 빚더미에 앉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어설픈 아마추어 행정과 연일 계속되는 설익은 사업계획발표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방직위 등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하고,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간 업무균형, 전문성 등을 종합하면 문화관광체육국은 원래대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철호 시장은 “우선 고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트램은 과거 울산시에서 기재부 예타통과와 국토부 사업승인까지 받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공약한 사업”이라며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별 개통을 추진 중이고, 2023년부터 시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원전해체연구소의 예타와 관련해서는 아마추어 행정으로 폄하했는데,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며 “규제특구는 소관부처인 중기부 장관이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을 인정했고, 원전해체연구소의 경우 유치 자체가 큰 성과”라고 했다.

외곽순환도로에 대해 송 시장은 “과거 시의 예타신청 구간에 한해 고속도로 개설이라는 원칙에 가로막혀 어쩔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통행료 부담이 없고, 고속도로보다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크며, 국토 7호선 산업로와 연결되는 IC 추가 개설 등 혼잡도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말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풍황조사와 인허가에 시간이 걸리고 시민들의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 단기적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은 없다. 민선 7기에서는 사업 공감대를 넓히고, 기술개발을 지원해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고, 울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영화제 수가 아니라 콘텐츠다. 울산영화제만의 차별화된 주제를 선정하고 시민 참여형 영화제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송 시장은 인사에 대해서는 “외부인사 임용은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의견이나 시각 차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갈등의 해결은 시장인 저의 책임으로, 지적한 내부 의견청취에 신경쓰겠다”라고 했으며, 부시장의 소관 업무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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