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국감, 지역 MBC 사장선출 방식 개선 주문

울산 국회의원들은 14일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정갑윤(중구)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 서울·수원고법 등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국사태의 최종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매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누어, 수십수백만명이 모였고 어느 편에 서 있든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자격없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명 전후 너무도 무책임한 언행으로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원 내 민변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사법형평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법정소동죄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가 비슷한 경우의 일반시민과 달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서 “민변무죄, 시민유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은퇴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14년 째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들의 진로 및 경력 개발에 필요한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추적조사’는 지난 2005년 기관 설립 후 14년 동안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개년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국가대표 출신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은퇴한 장애인 선수들이 지도자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장애인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보다 우대받는 경쟁 환경이 아니며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광대해 비장애인들이 비교적 쉽게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은퇴선수들에 대한 추적조사부터 당장 서둘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은퇴 후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선발규정 또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장애인 스포츠계의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들이 공정한 취업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훈(동구) 의원 =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감에 참석한 김종훈 의원은 MBC 사장 선임방식 및 정규직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KBS가 사장선임 방식을 국민참여형으로 바꾸고 있는 반면 MBC는 여전히 방문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며 “공영방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국민참여를 넓히고 민주적으로 선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MBC 사장선출 개선도 주문했다. 현재는 노사 동수 공동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심사하고 2배수를 MBC 사장에게 추천하고 최종 낙점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런 방식은 지역 구성원들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적인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길부(울주) 의원 = 한수원 및 발전5사 국감에 참석한 강길부 의원은 한수원에 원전시설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사실상 육안관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측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드론 출현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드론 관측에서부터 사후조치까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안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원전에 발생하는 드론 출현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전시설 주변 비행금지 구역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순찰 강화, 드론 방어장비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발전5사의 경영악화 개선책 마련, 하청업체 산업재해 안전사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