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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당 울산시당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 ||
민중당 울산시당은 17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개혁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을 엄정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 시당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한다”며 “모든 검사장을 임명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해야 하고, 지방경찰청과 법원장까지 선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에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권을 보장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혁파해야 한다”며 “경찰을 수사와 정보영역으로 분리하듯 검찰은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해 균형 있는 권력분산, 상호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엄정 수사해야 한다”며 “정치검찰, 권력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부터 제대로 해서 국민의 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중당은 “지난 몇 달 동안 소위 ‘조국 대전’이라 불렸던 사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일깨워 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