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국정감사, 文 정권 조국 사태로 레임덕 시작 됐다

울산 국회의원들은 17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국 사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갑윤(중구)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갑윤 의원은 조국 사태로 국론분열을 야기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레임덕이 시작됐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온갖 불법과 비리, 반칙과 특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사기단의 수괴, 사회주의를 맹신하는 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온 나라가 둘로 쪼개져 국론이 분열됐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조국 지키려는데 혈안이 되는 사이에 경제는 사상 초유의 디플레이션 공포 우려까지 폭망하고, 외교는 고립무원이 되고, 안보는 심각한 위기고 치닫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 경험으로 볼 때 아마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올 것이고,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며 윤석열 총장에게 “조 전 수석 일가의 범죄혐의를 밝혀 반드시 단죄해 공정과 정의, 상식과 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종훈(동구) 의원 = 김종훈 의원은 이날 KBS, EBS 국정감사에서 공정보도 등 사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KBS 9시 뉴스 꼭지를 보면, 한 달 총 130회에 걸쳐 조국 사안을 다뤘다. 이는 하루 평균 4건 이상의 기사를 내보낸 셈이고 하루 최고 9꼭지의 방송을 한 적도 있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도로공사의 비정규직 문제, 철도·학교비정규직 문제 등 여러 중요 현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KBS 보도가 지나치게 조국 보도에 편중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도 “인터뷰 취지와 다르게 뉴스가 나간 것은 문제”라면서 “KBS 취재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중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영화할인혜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영화할인 시간대 확대를 위해선 상영업계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문화가있는날’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전체 관객 수는 2억 1,00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전체 영화관객 수 증가에는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문화가 있는 날’ 영화할인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할인 시간대를 확대해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이 많지만 영화할인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며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지원이 적은 상영분야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길부(울주) 의원 = 강길부 의원은 국정감사 일환으로 국회 산업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화성, 광주에 위치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을 찾아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 삼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R&D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연계, 협력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