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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방 90%, 지방교육 91.5% 연내집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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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 90%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년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민간부문 3분기 성장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예산 집행실적은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중 404조3,000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4,000억원을 초과집행했다. 추경은 10월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실집행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대비 3,000억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한다.
조 의장은 “추경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안보다 8,568억원 감액돼 통과됐다. 예산 집행시간이 부족하지만, 금년 내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큰 지방재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가 협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 효과가 있으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실집행율 철저 관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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