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자치행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지 못해 2억원을 들여 조성한 울산 유일의 드론체험장을 철거하기로 한 동구. 만18세 청소년 2,100명에게 ‘성장지원금’으로 한해 200만원씩 총 42억원을 현금성으로 지급하겠다는 울주군. 
울산시 기초자치단체의 빈부격차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동구와 울주군의 주머니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9,000억원대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울주군과 달리, 동구는 올해 기준으로 2차례 추가경정을 거쳐 3,000억원을 겨우 넘은 수준이었다. 
울주군의 넉넉한 주머니 사정에 “울산시가 안하면 울주군이 한다”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다. 울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울주군은 직접 사업을 집행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슈퍼 지자체’ 울주군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없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다른 지자체나 주민들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도로 복구 작업이나 직원 수당 지급, 심지어 아이들의 무상 교복이나 급식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나오니 말이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니는 유치원에 따라서 누구는 1,000원짜리 밥을 먹고, 누구는 5,000원짜리 밥을 먹는 게 말이 되느냐.” 지난달 한 학부모단체가 울산지역 5개 구·군마다 다른 보조금 등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다. “달라선 안될 것이 다르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