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엄중한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집행 필요성을 강조,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다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려는 의미”라며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에 불리한 것과 관행적 보도사업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난관을 재정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하고 재정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단체장들이 재정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기 대응 효과가 큰 소비투자부문 집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선 기초단체의 재정집행 확대가 핵심이므로 광역단체가 책임지고 관할 시도단체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장관은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자치단체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며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도 말한 바와 같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바로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것이 예산의 의미”라며 “특히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적극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록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관계자들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