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패스트트랙 공방, 민주당 "징역형 이상 사건"…한국당 "불법·무효"

여야는 14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을 계기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가 불가피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야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다”며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초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한국당 60명 의원들이 검찰 수사에 즉시 응하도록 하기 바란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정의로운 사람들이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며 “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를 거론하며 “불법 사보임과 빠루 폭력 등이 동원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날치기 상정의 불법성과 원천 무효를 명확하게 설명했다”면서 “독재 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 세력의 무도함에 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은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고, 한국당은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을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인가”라면서 “분담금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95%인데,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에 대해 강제 북송이라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황 대표는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다”며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당내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자당 간사로 구성된 ‘북한 주민 강제소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