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장적 교육현장으로 변화하는 학교
문제 학생이 분위기 주도하는 부작용 발생
공교육 질서 잡기 위한 근본적 해답 찾아야

 

이병길 시인·울산민예총 감사

최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의 자율과 인권 강조하는 사회의 그림자,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흑역사가 진행되는 느낌이 들었다.
독재・군사정부 시절의 학교는 국경일에 학교에서 반드시 기념식을 했고 행사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3・1절 노래, 한글날 노래, 학생의 날 노래 등을 모른다.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단지 쉬는 날, 혹은 그저 그런 날로만 인식하게 되었다. 애국심은 줄어들고 개인적 가치와 편안함은 더 중시되고 있다.

인권 보장적 학교로 변화하면서 문제적 학생이 학교를 변화하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조용한 학교에 강제 전학을 온 학생이 있었다. 학생은 교복 대신에 체육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화장을 한 채로, 심지어 점심시간, 끝 시간 등교도 했다. 파문이 일었고 학생들은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한 명의 학생은 학교를 변화시켰다. 이런 학생이 한두 명 증가하면서 사춘기적 특성과 결합해 문제적 학생을 제어하는 데 학교는 한계가 있었다. 점점 체육복과 슬리퍼 등교, 화장과 염색하는 학생이 생겼다. 학교에는 용의 복장 혁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전체 질서를 중시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교 붕괴의 현장이었다.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기에 점점 학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 친화적 교육 환경의 변화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학부모의 자녀 사랑 과잉은 잦은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나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학생의 수업권 보장은 수면권 보장이 되고, 방과후 선도처벌은 개인의 생활 보장으로 거부를 당하고,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한 과제 부여는 학생의 학원 공부 시간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지기도 한다.
교육적 애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교사는 점점 방임적 교사로 바뀌고 있다. 집단적 질서 가치를 강조하다가 학생을 야단치면 어느새 폭력 교사가 되어 있고, 학업성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강압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교사는 반인권적 교사가 됐다. 학생이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다가는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기도 한다. 때로는 폭력 교사로, 혹은 정서적 학대자로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한다. 최근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이는 현실의 교권이 점점 위축되고, 약화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의 반증이다.

과거에는 학생의 문제도 교사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고 개입하였다. 지금은 개입하면 오히려 교사에게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적, 품행, 복장 등 학생의 문제는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적 학생의 반성은 반성문에만 존재하며, 책임은 생활기록부에 한 줄로 기록될 뿐이다. 모든 과목이 F학점이 되고, 지각과 조퇴가 잦아 교과목 수업 시간이 부족함에도 출석 일수만 채우면,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도 처분을 거부하여도 학생은 진급과 졸업을 할 수 있다. 중학교는 퇴학제도가 없기에 문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다. 작은 학교에서는 한 명의 문제 학생 때문에 전체 학생이, 전 교직원이 문제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

학생은 미성년자이지만 실질적 효과적 책임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학교 경찰이 있어야 한다는 하소연을 하는 교사도 있다. 교육현장에서 질서를 위배하는 문제적 학생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부재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학생들에게 간다. 문제 학생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의 보호는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법과 제도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에 자유방임적 무질서의 질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발생하지만, 문제를 회피하고, 집단적 질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시되는 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권위주의로의 회귀, 보수주의화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가지로 고정된다면, 공교육의 현장은 더 참혹하게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은 고민의 시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질문을 하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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