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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위해 올 서류 선발…생산성·성과 제고 노력
구민 살림살이·선순환구조 정착에 도움 됐었길 기대
조선업 위기 타파에 중앙정부-울산시 많은 응원 당부

정천석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몇 달 전 구청장실 한 주민이 찾아오셨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이번 희망일자리사업에는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셨다. 나이가 많아 취업이 힘들고, 팔순이 훨씬 넘은 노모의 봉양과 병든 딸을 부양해야 한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누군가 앞에서 곤궁한 형편으로 울음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우리 동구는 재산, 가족수, 연령, 장애인 가족 등 10여가지 기준을 통하여 형편이 보다 어려운 주민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하고 있다. 선발결과가 발표되면 탈락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오시기도 한다. 본인이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선발되었다며 탈락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면접을 통하지 않고 서류로만 선발하다 보니 탈락하신 분들 개개인의 사연을 들을 때면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공공일자리사업의 시작은 미국의 뉴딜사업에서 기인한다. 대공황 당시 미국은 그동안 견지한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도로와 댐 건설 등 종합적인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뉴딜 정책으로 5년여에 걸쳐 전 세계를 괴롭혔던 대공황을 종식시키고 경기 반등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IMF를 맞아 이듬해부터 대규모 공공일자리사업 실시했고, 실업자 구제 등을 통해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한 바 있다. 

동구는 세계적 조선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고,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고용과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일자리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왔다. 

2017년도에 중앙정부와 시의 도움으로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일자리사업,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3억원의 예산으로 380명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듬해 2018년도엔 고용위기지역에만 지원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을 더하여 총 4개 사업에 69억원의 예산으로 1,155명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올해는 욕심을 내어 총 4개 사업에 국비(51억원)와 시비(35억원)를 확보하고, 구비(12억원)을 보태어 총 98억원의 예산으로 1,697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공공일자리사업은 2017년 대비 참여인원 1,317명(347%), 예산액 8,480백만원(647%) 증가됐으며, 2018년 대비 참여인원 542명(47%), 예산액 2,823백만원(41%) 증가 됐다. 

올해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사업을 넘어서 생산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방어동 남방파제의 노후된 옹벽 132m에 벽화작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왕암공원 진입로에 수국길과 꽃무릇 단지를 조성하는 등 공원가꾸기 사업 등으로 관광 동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업무보조와 다문화가정 돌봄 사업 등에도 공공일자리를 지원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썼다. 

또한, 빈번한 태풍 등으로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초는 건조 후 배출하는 등 해양연안 친수공간 가꾸기에도 힘써 안전하고 깨끗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보기 흉한 농경지 울타리 정비하고, 고령의 어르신 농가의 일손을 돕는 등 참여사업의 영역도 확대했다. 

단순한 취로사업의 한계를 넘어서 전문직 고용으로 아케이드 등 전통시장 시설물을 상시 점검 보수해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영어 관련 전문인력으로 영어광장 운영에도 크게 기여했다.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공공일자리사업이 투자 비용에 반해 생산성이 없고, 도덕적 해이마저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심지어 공공일자리가 민간기업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려운 동구와 동구 주민에게 공공일자리사업은 그나마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고 있다는 것에는 부인한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올 한해 열심히 추진해온 공공일자리사업이 동구민들의 고달픈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동구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선순환구조의 소중한 불씨가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힘든 시기 동구와 동구민들이 민간의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가는 징검다리가 되었기를 희망해 본다. 

내년에도 우리 동구는 조선업 위기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한다.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 힘차게 노력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시의 많은 응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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