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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금 ‘예산’, 정당 줄다리기에 이용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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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아 자치행정부
  • 승인 2019.11.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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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아자치행정부





울산 남구와 동구가 18일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남구는 올해보다 12.75% 증가한 5,195억원, 동구는 올해보다 9.6% 증가한 2,910억원을 편성했다. 
남구는 세수전망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생활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했고, 동구는 특색 있는 바다자원 해양관광개발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안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는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실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정책 수렴과정으로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매년 정당끼리 대립하며 예산을 보류하거나 삭감했다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춘 후 원상복귀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다. 
최근 방영중인 드라마 ‘보좌관’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예산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는 행보를 보여야 하지만 서로 힘 싸움하는 과정에 예산이 이용돼선 안 될 것이다. 
집행부가 준비한 정책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냉철한 분석이 있기를 바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줄다리기 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올해는 보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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