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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내년 ‘청소년 성장지원금’ 제동… 보건복지부 ‘재협의’이선호 울주군수, 시정연설서 정책 강조 ‘민망’
군, 지원 조례안 철회… 당초예산안 42억여원 ‘무용지물’
군의회 정우식 의원 “협의도 않고 섣불리 사업 추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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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 울주군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청소년 성장지원금’ 사업(2019년 11월 7일 8면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라며 ‘재협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수십억원이 ‘무용지물’이 됐고, 최근 스스로 공약사항을 강조했던 이선호 군수의 시정연설은 ‘헛구호’가 됐다.

19일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울주군이 추진하는 ‘청소년 성장지원금’ 사업에 대해 ‘재협의’를 결정했다.


이선호 울주군수의 공약사항인 청소년 성장지원금 사업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만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역화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울주군은 내년도 지원 대상을 2,100명으로 추정하고, 42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복 지원의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원 내용과 전달 방식 등을 구체화하라는 내용으로 ‘재협의’ 공문을 울주군에 보냈다.

보건복지부와 이번 협의가 무산되면서 울주군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지만, 이 사실은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 군수는 이튿날인 14일 오전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방향으로 “만18세 청소년에게 성장지원금을 지원해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 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주군은 뒤늦게 군의회에 조례안 제출 철회를 요청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이날 열린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우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 결과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어들게 한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정책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등 추진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울주군은 사업 내용을 수정해 이달 말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공약한 바 있다. 당초 울주군은 만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달 7만원씩 적립하면, 군이 7만원을 매칭해 3년 후 총 500만원을 돌려주는 사회진출 지원 사업을 구상하다 ‘중복 지원’이나 저소득층 청소년 ‘역차별’ 우려 등으로 현재 사업 내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1년가량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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