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 규모 축소해 추진..사업 지연 '후폭풍' 행감 도마

	▲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노세영 의원이 21일 중구공공실버주택 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 제공.

	▲ 울산 중구 공공실버주택 예상도. 울산 중구청 제공.

	▲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이 21일 중구공공실버주택 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 제공.

예산 부족으로 3년 넘게 난항을 겪다가 규모 축소돼 추진되는 울산 중구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수차례 변경된 사업규모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와 행정신뢰 저하 등 집행부의 사업 부실 추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중구 공공실버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 1월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주택 80호 규모로 전체 사업비의 85%는 국비로, 나머지 15%는 구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공공실버주택은 우정혁신도시(약사동 327-6번지 등) 내 2,500㎡ 부지에 연면적 5,500㎡ 지하1층·지하4층 건물로 지난해 10월까지 완공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은 노인인구 증가, 노인복지시설 부족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규모를 수차례 늘렸다. 2016년 4월 주택규모를 150호로 늘리는 안이 나왔고, 같은 해 6월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 규모를 160호로 2배 이상 늘려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300억 이상 규모로 증가했고, 구비 부담도 당초 15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나며 부담만 가중됐다. 그 사이 사업 추진은 재정난을 이유로 지지부진해졌다.

최근 공공실버주택 1순위 입주 대상인 중구 지역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59%가 공공실버주택 입주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중구청의 계획대로 규모 확대 시 공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 건물 내 입주 상가 등 수입원도 없는 형태여서 중구청 추산 최소 2억300만원 상당의 연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들이 제기 되자 중구청은 결국 사업 규모를 원안대로 되돌려 추진키로 했다.

규모 축소로 사업비와 운영비 충당 문제는 한 시름 놓았으나, 문제는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가량의 재설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추진방향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용역 보완 및 수정, 조달청 계약 의뢰 등 관련 일정으로 약 1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노세영·문희성 의원은 21일 열린 복지경제국 소관 노인장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청이 추진 중인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의 원인과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공공실버주택을 졸속으로 추진한 탓에 사업규모를 원상태로 되돌리면서 3억~5억 원의 재설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기 확보됐던 국비 50%와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손실까지 고스란히 구청의 몫이 됐다”며 “당시 중구와 함께 공모에 당선된 세종시와 안동시 등은 이미 공공실버주택이 건립된 상황에서 중구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신뢰만 실추된 꼴”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2016년 최초 공모사업 선정 당시 국토부, LH와 중구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비 114억 원과 초기 5년간 연간 2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수차례 중구청이 규모를 늘려 건설비 지원은 물론 운영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며 “당시 협약서에도 사업규모 변경 시 건설비와 운영비 지원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손실만 가중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대상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하는 마음에 사업규모 확대가 최선이란 생각으로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80호 규모로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된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구 공공실버주택은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2년 9월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