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영유아 부족으로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신·증설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어 자녀들을 보낼 곳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보육기관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시·군·구에서 나눠 맡고 있다 보니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 향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울산시나 시교육청 중 한 곳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해마다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육기관 신축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울산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영유아인 0~5세 인구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5만8,057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을 합하면 총 6만4,206명으로 영유아 수보다 6,149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인데도 보육기관을 더 짓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어린이집 30개소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청도 내년까지 총 유치원 28개 학급을 신·증설해 총 580명의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울산의 가파른 출산율 감소와 지난해 울산지역 총 출생아 수가 8,000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 후에는 울산지역 전체 0~5세 영유아 수가 약 4만명 이하로 예측된다. 자가 아파트의 경우 정주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거주 어린이들이 학령기가 되는 5년 후에는 지금 건립하는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계획돼 있는 보육기관 건립을 재검토해 취소해야 한다. 그 대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호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양분돼 있는 관리 주체도 차제에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영유아 교육 정책에 관리 기관을 달리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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