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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민생법안 10일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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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3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등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됐으나, 한국당 신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게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3당은 이 두 가지 합의의 선행을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이 의결될 전망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총을 곧바로 소집, 지난번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다”며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내 상정 보류에 대해 “10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일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지만 저희의 기본적 의지는 지금으로서는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라며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여야의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정기국회 이후로 상정을 보류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순탄히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유연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들 법안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해 총력 저지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강경 태세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차원의 수정안으로 언제든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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