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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敵)이 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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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길 주필
  • 승인 2019.12.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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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YS)·김대중(DJ)·이명박(MB) 정부는 모두 정권 말기에 검찰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YS정부 5년 차인 1997년 초 특혜대출 사건(일명 한보사태)으로 YS 차남 현철 씨가 구속됐다. 당시로선 이례적인 조세포탈 혐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YS의 마지막 지지율은 6%(한국 갤럽)였다. 
DJ 정부 말기에도 두 아들이 한 달 간격으로 구속됐다. 2002년 이용호 G&C그룹 회장의 횡령·주가조작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차남 홍업 씨가,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3남 홍걸 씨가 사법처리 됐다. 당시 이명재 검찰총장의 “진정한 무사는 추운 겨울 날 얼어 죽을지언정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취임사가 회자되기도 했다. 
DJ는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고 사과했다. 같은 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MB 정부에서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이 구속됐다. 이 전 부의장은 미래·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MB는 육필로 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바로 제 가까이서 이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으니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반환점을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검찰이 정권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시점으로는 다소 이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진 조국 법무장관과 그의 가족, 주변 관계자의 의혹에 칼날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지를 상징하는 인물, 조 장관을 향했다. 
잇달아 야당 후보에 대한 하명수사와 유재수 부산시장 비리 비호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건 가까이는 박근혜 정부 첫 해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이 그랬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사실상 ‘적’으로 지목, 자기변호에만 몰두해 스스로 정권 차원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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