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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울산 산재 모병원 2012 대선 부터 내 공약…사업 추진에 지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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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사업과 관련해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산재전문 공공병원) 사업 추진은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초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최근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업무 일지에 선거 전인 2017년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 측과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관련해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불합격 발표를 했고,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으로 향후 유관 부처에서 울산의 숙원사업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산재 모병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융통성 있는 표현으로 공공병원이라는 표현도 했다”며 “산재 모병원은 제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 때 이미 공약했고, 2016년에 다시 공약한 것으로, 실제로 지역에서는 논의가 참여정부 또는 그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고 밝혔다.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마련한 공약은 아니란 뜻이다.
문 대통령은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시였다.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럼에도 지역 공공병원이 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일종의 의견을 들어서 한 지자체 당 평균 1조원 정도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산재 모병원을 포함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산재 모병원이라는 사업의 추진은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아마 검찰 수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를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엄정하게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산재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공공보건법 개정 등에 문제에 있어 든든한 우군을 만나게 됐다며 다음 달 국회 법사위 등의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시 관계자는 “병원 규모 확대와 의사 수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3월까지 사업계획서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에서 울산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충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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