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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아동복지 확대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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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 승인 2020.01.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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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우리나라 아동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겨울호’)가 나왔다. 
우리가 말하는 복지는 편안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데, 왜 우리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이렇게 현저히 낮을까? 
우리나라 아동들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어릴 적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잠에서 깨어있는 기준으로 볼 때 가정보다는 시설에서 머무는 시간이 긴데 이런 부분도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별 아동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아동 복지가 적시에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우선시하겠다는 게 이 정책의 골자다. 
아동 한명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통해서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과 더불어 보육 지원과 기초건강 증진 및 질병관리 서비스도 강화했다.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 중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은 국가가 강제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의 여러 자원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육을 시도하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데서 벗어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스템도 정책에 내포되어 있다. 
취학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했다. 
정부는 부모에게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학 계층의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출결시스템, 그리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을 미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가 하면, 아동 양육시설 이용 아동 가운데 나이가 들어 보호가 중단된 ‘보호 종료아동’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와주고,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주거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을 신설해 여러 형태로 분산된 아동 관련 지원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해 아동보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부모의 학대와 경제적 이유로 가족에게서 벗어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중 약 3만5,000명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가의 백년 계획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복지 정책에서 아동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는 향후 미래 사회에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기에 아동 관련 인프라 확대 노력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 복지는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아동수당 대상의 연령을 점차 확대시켜야 한다. 아동복지 확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경력이 단절되고 시장경제에서 도태되지 않은 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체계 구현을 위해서도 모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연말 연이은 아동 학대 사건을 접하면서 ‘언제까지 저렇게 허망하게 아이들을 잃어야 하냐’며 분노도 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반성도 해보았다. 
양육은 부모와 국가의 공동 책임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면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때까지 아동 복지는 생존권의 기본적인 분야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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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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