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민생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발표, 설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민생밀착형 ‘4대방향·16개 과제’를 발표,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대거 들고 나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출 확대 뒷받침 △생업안전망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자생력 기반 강화를 방향으로 하는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5,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을 2024년 200만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홍보·신고포상금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가량 상향할 계획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은 올해 500억원에서 2024년 1,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62개로 늘린다는 방안이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24년까지 전국 50곳으로 늘리고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인 240곳에 추진해 전문화된 특화상점가를 육성할 계회깅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약 과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4년간 총 5조 2,000억원으로, 총선 후 2021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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