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침체 지속 경제 불확실성 가중
유례없는 감염 공포에 민생‧경제도 마비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구제 정책 절실
정부는 지금 비상경제시국이다. 수출, 내수 침체 지속으로 힘든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나섰고 코로나19 사칭 스미싱·스팸 문자,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까지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3일 코로나19가 신천지 교회와 관련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보건당국의 조치에 대한 신뢰와 협조가 절대적이다.
코르나19는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이러스·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의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월 25일 오후 4시 기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32개국 총 7만9,355명(사망 2,663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이 977명(사망 11명)으로 중국 7만7,658명(사망 2,663명)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이 신천지 교회, 청도 대남병원 관련이다.
이미 발등에 불은 떨어진 것이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남의 탓, 나라 탓으로 돌리는 언행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주의를 국민에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계하지 않은 특정 종교 집단의 예배집회, 구역 없고 드러내놓지 않는 은밀한 포교활동 등에 의해 2차, 3차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도 기업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따라서 국가적 재난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어려움을 덜어주자며 힘을 보태 달라는 원론보다 확산 차단을 위한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검역과 방역 시스템 가동, 보다 강력한 대응, 확산에 따른 진료 대응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염이라는 공포로 유례없이 꽁꽁 얼어붙은 민생 경제도 심각할 정도로 마비상태에 가깝다. 감염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다하는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을 비롯한 의료분야의 전폭적인 지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식업자 등의 고충을 헤아린다면 저리의 금융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유예해 주는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지자체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논의가 필요할 때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불안과 공포를 떨치고 확실히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사회, 활기차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