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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론] ‘월성 원전 중지’라는 초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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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 승인 2020.02.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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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 사용후 핵연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관계자 스스로가 월성 2~4호기 가동 중지 요청을
위기를 발판 삼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바로 세웠으면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국내의 핵발전소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필사적이다. 유사 언론 중 보수 언론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준이 세계 1위이며 이러한 수출경쟁력을 없애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뉴스를 연일 내보낸다. 에너지 기술평가원이 원전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에 비교해 70~80% 정도라고 한다.

2018년도 발전설비현황 자료를 보면 각 700MW인 월성 2, 3, 4호기는 국내 전체 발전소 설비용량 (119,092MW) 중 비중이 1.76%에 불과하며, 국내 최대전력수요 대비 설비예비율은 26.7%이다. 보수 언론은 “탈원전에 ‘월성 2·3·4호기 스톱' 초유의 사태가 온다”고 한다. 국내 전체 발전소 설비용량 (119,092MW)중 비중이 1.76%인 원전이 멈추면, 전력 설비예비율이 26.7%인데도 초유의 사태가 온다면 과장법이 좀 심한 편이다.

사람들은 매몰 (과거) 비용에 대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 매몰 비용 때문에 이미 실패한, 또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에 시간, 노력,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매몰 비용의 오류'다. 대표적 예로 콩코드 초음속 제트기의 실패가 있다. 월성 원전은 원자력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폐기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판단근거를 좀 길지만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입 동기 미흡: 세계적으로 비주력 안 팔리던 중수로 핵 반응로를 당시 캐나다 수상이 한국에 세일즈를 빙자한 강매였으며 거기에 한국의 핵 개발 야심의 판단 미스였다. (2) 캐나다 기술 의존성: 대부분 캐나다가 보유하고 일부 3,4개국에 불과, 기술 교류 한계, 추가 건설 없어 서플라이체인 붕괴, 한국도 현재 3기에 불과, 직원들/연구자들도 근무나 연구개발을 기피한다. (3) 고비용/저효율성: 자본비용 비싸고 제한구역 거리가 경수로 700m 대비 1km, 출력은 1GW 경수로의 70%로, 부지 효율성은 50%(0.7X0.7)에 불과하다. (4) 사용후핵연료 과다 발생: 천연우라늄 사용으로 폐핵연료만 경수로 대비 7배(농축도 비로) 가량 많이 과다발생, 맥스터 같은 건식저장설비 지속적 건설 필요하다. (5) 사고 시 출력급증: 체르노빌 핵 반응로와 같이, 냉각재 상실 시 기포가 발생하면 출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 고유 안전성이 미흡하다. (6) 압력관 단 수명: 핵연료 장입용 압력관이 쳐지는 등 수명이 당초 예측 수명 30년을 못 채워 교체 필수(이용률 증가시 조로 현상), 기당 교체 비용 약 1조 원이 든다. (7) 삼중수소 대량 발생: 중수를 냉각/감속재로 사용하여 삼중수소 발생이 많아 별도 제거설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원전별 기체 방사성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월성 2, 3, 4호기에서 배출된 양을 합한 것이 국내 경수로 원전 20기 전체에서 배출되는 양을 합한 것보다 핵분열 및 방사화핵종은 약 3배, 삼중수소는 약 2배, 전체 기체 방사성물질은 약 2배 수준이라 한다.

우리는 20만 년 동안 인간으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사용후 핵연료를 줄일 의무가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방사능 오염에 노출된 핵 쓰레기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전체 경수로에서 나오는 핵 쓰레기와 방사성 물질 배출량에 능가하는 핵물질을 만드는 월성 원전을 닫아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 위원회의 최근 행보는 지역 공론화에서 울산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 같다. 경주시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내에 사는 울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임시저장소인 맥스터 건설은 불가하다. 한편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를 위반하고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지 않은 맥스터 증설 결정은 위법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과거의 매몰 비용에 사로잡혀 미래 비용을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맥스터 증설은국민 전체의 공론화를 거친 후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을 위해 압력관을 수명연장 허가 전에 교체했다가 결국은 월성원전 1호기는 법원의 위법 판단에 따라 가동 중지 되었다. 원전 관계자들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월성 원전 2, 3, 4호기의 가동 중지를 스스로 요구하는 현명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에 연연해 한국의 미래를 핵 쓰레기로 망친 대표적 의사결정의 오류로 기억될 것이다. 부위정경(扶危精傾), 즉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바로 세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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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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