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2차 추경 문제와 관련,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보증 심사가 누적됐는데, 이 보증심사 지체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보든 기보든 지자체 소속으로,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면서 "지자체장께서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기보에 방문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금을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속으로 이 문제도 지자체장이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자체장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면서 "지자체가 그런 방식을 통해 지원하거나 부담이 생기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청청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과거 경제 위기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며 "국회를 통해 금융·재정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가능한 모든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 등 대응에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의 지속 가능성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