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앞둔 후보들
구체성·타당성 등 5개 기준 충족한
‘실현가능’ 공약으로 유권자 설득을
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우연히 TV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백종원씨에게 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팁을 전수 받고 그동안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나가며 장사가 더 잘 되가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었는데 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 인기가 좋다고 들었다. 백종원씨가 알려준 좋은 식당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실력 있는 요리사, 맛있는 음식, 식당 인테리어, 청결상태 등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요즘, 필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은 식당을 만드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요리사 같은 유능한 정치인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맛있는 정책’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도 후보자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처럼 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후보자의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정책선거라는 개념은 1987년 영국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공약을 비판하고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처음 알려졌고,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으로 집권에 성공하면서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평가해보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매니페스토란 ‘증거’라는 의미의 라틴어다. 마니페스투(manifestus)에 어원을 둔 단어인데 현대에 와서 정책의 목표와 이행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 매니페스토의 평가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의 5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치인이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누굴 뽑든 똑같아서, 우리 사회에는 여러 이유로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물론 투표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뽑힌 정치인들이 만드는 정책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정책은 우리 사회 모두에게 적용되고 누구도 정책 아래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에 나오는 인물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들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고 국민들이 눈이 정책을 주시 할수록 후보자들도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선거연령도 확대됐고 비례대표제 방식에도 바뀌면서 많은 변화를 겪을 선거가 됐다.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 별로 자신의 공약들을 내놓을 것이다. 후보자들은 표를 받기 위한 일시적인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한 공약들로 국민들의 입맛을 만족시켜 주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번 선거가 ‘정책 맛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