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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 ‘긴급 생활비 지원’ 울주 배제는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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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비’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1인당 10만원씩의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울주군을 배제키로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시의 계획안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울주군의 앞서 발표한 ‘긴급 군민 지원금(10만원)’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울주군은 물론 주민들까지 ‘차별은 안 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울산시청 자유게시판에도 “울주군은 어느 행정관할 소속이냐”며 “울산을 대표해서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시민들을 돌봐야 할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앞서서 울주군을 차별하시니 기가 찰 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쓸지 고민해서 보편적 지원을 결정한 울주군을 욕할 게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울주군지역 정치권도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킬 태세다.


울주군 지역의 과민 반응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울산시의 행태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에 있는 울산시립노인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후 인근 주민들에게 학생용 마스크를 지급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또 ‘코로나19 대구·경북 확진자 수용’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울주군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한 주민은 “여러 일들이 반복되다보니 울산시가 울주군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물론 울산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울주군민들이 시와 군으로부터 이중으로 긴급 생활비를 지원을 받는다면 나머지 기초단체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울주군과 이런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울산시장과 울주군수, 나머지 구청장들도 모두 같은 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긴급 생활비’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당장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 든 주민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책이다.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재난 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마련된다. 당연히 자치단체별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차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울주군이 양보하지 않는 한 울산시가 중복 지원이라며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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