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의무격리…긴급재난지원금 논의 30일 결론날 듯

4월 1일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 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국내에 거소가 없으면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나라 중 미국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주목할 것은 미국 노동시장이다”며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이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30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0일 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29일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고, 여기서 내려진 당정청의 결론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숙고를 거쳐 30일 회의에서 최종 결심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