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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시의회 의장, 5개 구·군 단체장들이 지난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덩달아 뜨거워진 ‘재난기본소득’의 신호탄을 울산 울주군이 쏘아올린 뒤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갈등은 봉합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을 남겼다.
# 등 돌린 울주군민에 송철호 시장 “송구스럽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총 33만명으로 330억원으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계획에서 배제됐던 울주군민 8만5,000명도 포함됐다.
앞서 마스크 지급에서부터 연이은 홀대론에 울주군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된 데 대해 울산시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송철호 시장은 “어려운 살림을 골고루 배분하기 위한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표면상 봉합… 수면 아래 남은 ‘불씨’= 그러나 울산시와 울주군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울산시와 울주군은 울주문화재단, 영화제 등 현안에서 번번이 부딪혔고, 이번 ‘코로나19’ 지원책을 두고 폭발했다는 것이다. 갈등의 불씨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얼마든지 다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 기초자치단체가 별도로 마스크를 확보해 모든 주민들에게 추가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앞서 울산시가 지급한 3장에 추가분을 받게 된다. 별도로 마스크를 지급해 울산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 울주군에 대해 다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선호 군수는 “울산시가 다음 예산 편성 등에서 지원을 약속했고, 다른 구에서 마스크를 추가 지급하면, 울주군도 다시 그 예산으로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송철호 시장은 울주군에 대한 예산 보전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재정적 또는 행정적으로 울주군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정부의 공모사업 등 울산시를 통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울주군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단 거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부의장과 정우식 의원, 송성우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울산시가 울주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조건적 ‘형평성’, 지방자치 측면에서 맞지 않아”= 울산시와 울주군의 이번 갈등은 ‘지방자치’를 다시 한번 고민케 하는 사안이기도 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초지자체가 형편이나 정책 판단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형평에 맞춰야 하니 일괄 하지 말자는 것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