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소년범들의 범죄는 악랄해지는데 그들을 처벌하는 기준은 왜 변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춰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