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재정운용을 두고 건전성 악화 우려가 이어졌지만 ‘전시 상황’ 속에 돈을 풀어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확장재정 기조의 바탕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그는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다”며 “3차 추경까지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보다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