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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가 4일 울산시의회에서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에 관여하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재판 중인 사건의 관련자인 김기현, 황운하 국회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피해자이긴 하지만 중립을 지키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있는데다, 자신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의 비위 수사를 지휘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사위를 지망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시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 심규명 상임위원장은 4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의혹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의 법사위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김기현 의원은 정치검찰과 함께 피해자인 척 여론몰이를 하며 울산시민을 현혹시키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논란에 대한 해명은커녕 법사위원장을 희망한다는 소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김기현 의원이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후보로 있던 시절 불법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업체 대표와 김 전 시장 인척 등 6명이 1심에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본인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사위를 희망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납 받지 못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를 희망하고 한술 더 떠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기 전에 본인과 가족 측근이 연루된 지역 토착형 비리에 대한 논란부터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이 법사위원이 되면 검찰이나 법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가 될 것”이라며 “같은 논리로 황운하, 최강욱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이 법사위로 가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는 국민들 위에 군림할 수도 있는 기관들을 견제하고 체계자구심사권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 불리 울 정도로 사실상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법사위는 개혁입법과 검찰개혁의 사명을 완수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구성된 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는 심규명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문, 박성진, 김태선, 임동호, 김광식 등 울산지역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