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하루 앞둔 국회 …여야 평행대치 이어가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상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을 하루 남겨놓은 4일에도 여야는 일촉즉발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네탓 공방만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채 21대 국회가 개원할 경우 여야는 새 국회 시작부터 정면 충돌하는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오전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법이 정한 날짜인 내일(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고수했다.
통합당을 향해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들은 관행을 혁파하라고 명령했다”며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여당이 개원을 강행할 경우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협상 태도”라며 “단독개원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반적인 국회 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정을 망칠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장 나쁜 졸속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총선에서 177석을 준 민심을 이야기하는데, 민심은 하루아침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에 의한 개원이 되고 나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라든지,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얻어 ‘거여’로 거듭난 민주당은 국회 개혁을 명분으로 법정 시한에 맞춘 개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여야 합의에 따른 원 구성 후 개원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개원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인데, 특히 법안의 마지막 길목이자 야당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향방이 협상의 열쇠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이후 첫 임시회를 의원의 임기 개시 7일 뒤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5일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이 평행성을 달리면서 5일 본회의는 ‘반쪽자리’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공식 회동 외에도 지난달 30일, 지난 2일 비공식 회동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으니 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