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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C 30년 넘게 사유지 무단 사용… 소유주, 감사원에 ‘허가 취소’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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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이 골프장 조성 당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의를 위조해 위조사문서까지 행사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비록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30년 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토지 소유주는 울산CC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4일 울산CC와 사유지 사용권 등의 분쟁을 벌이고 있는 A씨에 따르면 1987년께 골프장을 조성에 나선 (사)울산개발은 교통부의 골프장 조건부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포함된 A씨 형제 4명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유지(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산 117-3, 117-5) 5,715㎡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골프장 공사를 진행했다. 

울산CC는 관청에 골프장업을 등록하기 위해 골프장 내 개인사유지가 포함된 경우 사용권(토지임대차계약서)이 필요했는데 울산CC는 A씨 형제 4명 명의의 토지사용권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관청에서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증거로 내민 지난 1월 14일자 울산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는 1986년부터 1988년 사이 울산CC가 토지사용권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했지만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현재 A씨는 이를 근거로 감사원에 울산CC측의 행위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허가취소와 골프장 내 개인사유지에 잘못 부과된 지방세 불복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A씨는 “30년 넘게 재산권을 침해당했고, 특히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형님이 지난달 돌아가셨다”면서 “그동안 이 내용이 수차례 임시총회 안건으로도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등 운영진이 자기 임기 중에만 문제가 터지지 않길 바라며 넘기고 넘기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 이후로는 연 1,000만원에 달하는 세금도 울산CC측이 대납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 울주군수와도 만나 억울한 사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CC 측은 “과거 문중산소나 선산이 있어 소유주가 팔기 거부했던 땅이 일부 남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 토지 교환등기 건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울산CC 측이 개인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다 법적 시비가 벌어진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고성이씨 정제공파 문중은 울산 CC를 상대로 무단 사용한 문중 땅 7만7,367㎡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조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송재현 기자wow8147@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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