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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지방 살리지 않고 수도권 부동산을 절대 잡을 수 없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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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제개편 등 각종 대책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울산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을 살리지 않고 수도권 부동산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범수(울주군) 의원은 6일 논평을 통해 “교육과 취업, 교통, 경제 등이 모두 수도권 중심인데, 어떻게 서울로 사람이 안 모일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느냐”라며 “부동산 문제, 공급확대 등 시장의 논리에 맞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라며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서울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는 상식 아닌 상식을 청와대와 이번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 비수도권 인구가 2,582만명으로 197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인구유입은 호남과 영남권 30대 미만이 가장 많다. 결국 취업과 교육의 문제로, 소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지방대학은 고사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도 KDI는 수도권 대학정원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년취업과 투자의 상징인 벤처의 고용은 작년 상반기 2,389명 중 85%인 2,022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모태펀드도 8조3,128억원 중 수도권이 6조6,768억원으로 80%”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도 리쇼어링(국내유턴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한다고 했다”며 “국토부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13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지방은 제2순환고속도로는커녕 제1순환고속도로도 제대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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